특수교육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은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입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권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초입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 구조,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특수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2025년 기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이 계획은 ▲통합교육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과정 개발 ▲교사 역량 강화 ▲ICT 기반 보조공학기기 확산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슬로건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실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특수교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지원 인력 미비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IEP)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빈번하며, 현장의 피로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책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사-학생 비율, 보조인력 배치, 물리적 공간 확보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장애인 교육을 넘어선 ‘포용 교육’의 시작점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예산의 구조와 현실
정부는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조 1천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육 예산의 약 2.8% 수준이며, 5년 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바로 ‘수요 대비 배분 비효율’ 때문입니다.
특수교육 예산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보조공학기기 및 치료지원비 ▲교원 인건비 및 연수비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원 인건비이며, 실제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전체의 3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자율성이 낮아, 각 학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통학 차량 운영이나 기숙사 시설이 절실한 반면, 도시 지역은 시설 확충보다 치료 지원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구조는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이 반복적인 집행 구조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교육 시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상 승인이 까다로워 현장 교사들이 예산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있어도 못 쓰는 예산’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와 해결 방안
특수교육 정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에서 설계되고, 지역 교육청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첫째, 교사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1:1 혹은 1:2 비율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체계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 근속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조 인력 확충과 전문가 협업 체계도 핵심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 인력 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 편성하고,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 집행 과정의 유연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획일화된 예산 구조와 행정 시스템은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학교 자율권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교육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정책 제안제’, ‘교육청-학교 공동 예산설계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은 복지, 보건,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시스템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도 이에 부합하는 다부처 협업 중심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과 예산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력’과 ‘현장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 계획을 넘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보편성과 인권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정책은 더 깊이 있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됩니다.